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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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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문서부정행사죄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문서 자체가 진짜인지가 아니라, 그 문서를 내보인 일이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내보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두고 문제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서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그 문서를 내보인 사람에게 사용할 자격이 있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내보였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쓸 사람과 쓰임새가 미리 정해져 있는 문서가 자주 등장합니다. 남의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내보인 경우인지, 자기 앞으로 발급된 문서를 원래 쓰임새와 다른 자리에 내놓은 경우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문서를 건넨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 자리에서 그 문서가 어떤 확인을 위해 쓰였는지, 상대가 그 문서를 보고 무엇을 판단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기억에 남은 경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죄와 갈리는 지점

공문서를 둘러싼 사건은 문서를 만드는 단계와 사용하는 단계가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없는 문서를 만들어 내거나 있는 문서의 내용을 고친 행위는 공문서위조·변조 쪽에서, 그렇게 손댄 문서를 내보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 쪽에서 문제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놓이는 자리는 문서 자체에는 손대지 않은 채 그 사용만이 다투어지는 국면입니다. 처음 입건된 혐의의 이름과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어, 둘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문서부정행사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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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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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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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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