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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유출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갔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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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유출죄란

개인정보유출죄는 업무 과정에서 접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갔다는 지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 그 과정에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유출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개인정보유출죄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처럼 신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간 일을 문제 삼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합쳐 보면 특정인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까지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제가 되는 모습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하거나 처리한 경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거나 외부에 공개한 경우, 관리가 소홀해 외부로 노출된 경우로 나뉘고, 각각 유출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전자상거래나 금융 거래처럼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쓰이는 정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정리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뿐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접했거나 접했던 사람도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취급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 밖으로 내보낸 데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넘겨진 자료가 실제로 특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사건은 대체로 유출됐다고 지목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접속 기록, 파일 전송 내역, 메신저와 이메일에 남은 대화처럼 정보가 오간 경로를 되짚고, 열람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근거로 쓰이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업무 범위와 정보를 다루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나 감독기관 신고 같은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인의 대응을 구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유출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접속 기록과 자료 이동 경로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개인정보유출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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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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