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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횡령죄

배임과 횡령은 맡은 재산과 맡은 일을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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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임횡령죄 상담 안내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두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했는지가, 배임은 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벗어났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회사 자금 인출, 대여와 담보 제공, 자산 매각,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 결정처럼 결재를 거쳐 실행된 일이 나중에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에서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회사나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안을 맡으면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인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죄 알아보기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배임횡령죄 사건에서는 자금을 실제로 옮긴 담당자, 결재한 상급자, 그렇게 하도록 정한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지시를 따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사정을 알면서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나뉘는 지점이어서 각자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회계나 총무처럼 자금을 다루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여가 정리되지는 않으며, 문제된 처리를 이상하게 여겨 확인을 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갈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득액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산정되면 형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정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이득액이 어느 층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까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오간 금액을 그대로 더할 것인지, 같은 자금이 돌아 나왔다 다시 들어간 부분을 빼야 하는지, 담보나 반대급부로 받은 것을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계산의 근거가 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 놓이는 자리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정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절차 안에서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회사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합의에 회사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실려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형태처럼 이해관계가 겹치는 합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누가 회사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자금과 업무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절차는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 결재 문서, 회계 자료, 오간 메일과 메신저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각각을 어떻게 다툴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배임횡령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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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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