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력 사례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종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동료는 갑자기 의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자신의 허리를 감쌌으며, 목을 쓸어내렸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말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회사 내부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생기자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대화 내용, 고소 경위 등을 정리하여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회사 신고 경위를 함께 살피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카카오톡 내용, 직장 내 갈등 배경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 직장 내 갈등이 생긴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