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조력 | 오해로 공연음란 신고 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은 있었지만, 신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는 의뢰인의 손과 팔이 움직이는 모습만 일부 확인되었지만, 실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만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움직인 것은 운동 후 땀을 식히기 위해 상의를 잡아 흔드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음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사방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도 있었고,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의뢰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음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직접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고자가 근무하는 건너편 건물로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 미안하다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신고자로부터 자신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고, 형사변호사는 해당 쪽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오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신고자의 오해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