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
- 2. 공연음란죄처벌 성립 요건
- -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 -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전략 포인트
- 3.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나선 변호사
- - 공연성 및 음란성 부인
- - 고의성 부인
- - 재범 가능성 부인
- 4.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결과
1.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즉시 상담에 나서 사건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가 업무가 생겨 야근을 하던 중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해 자위 행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무실에 의뢰인과 이 사건 피해자인 여직원 두 사람만 근무하며 의뢰인과 여직원의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자신의 자위 행위를 피해자가 목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 행위를 목격했고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는 같은 범죄로 인식될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 구분 | 공연음란죄 | 과다노출죄 |
| 적용 법률 | 형법 제245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
| 행위 성격 |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 음란한 행위 | 단순 신체 과다노출 |
| 요건 | 사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부끄러움·불쾌감 줄 정도의 노출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예시 | 공공장소 자위, 성기 노출, 성행위 | 속옷 차림 거리 활보, 상의 탈의 음주, 비키니 착용 후 도심활보 |
2. 공연음란죄처벌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처벌이 내려지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위 주체: 사람
공연음란죄는 자연인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성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소년법 적용 여부가 별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2. 행위 객체: 공연성
“공연”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자기 집 안에서 커튼을 닫고 은밀히 행위 → 공연성 X
3. 행위 내용: 음란한 행위
단순히 옷이 벗겨졌다거나 일부 노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현저히 자극하는 행위”를 음란으로 봅니다.
상의 탈의, 속옷만 입고 활보, 음주 중 바지 지퍼가 내려가 노출된 경우 → 음란한 행위 X
4. 주관적 요건: 고의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입니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거나 실수로 노출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연음란죄는 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②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행위를 ③ 고의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공연음란죄처벌 수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낮은 수위로 규정돼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징역,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감) 또는 과료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액 부과)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과 기록, 보안 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전략 포인트
공연음란죄처벌 위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행위의 고의성 부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예: 취중에 옷이 흘러내림, 화장실 착각)라면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통해 ‘고의가 아닌 사고’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음란성 인정 여부 다투기
법원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만 공연음란으로 봅니다.
단순 신체 노출이지만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다노출죄로의 감경 주장이 가능하므로 행위 당시 주변 상황,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을 분석해 음란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목격자가 누구인지, 진술이 일관적인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해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 노력 강조
공연음란죄는 재범 위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음주 중 범행 시), 상담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때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유죄 가능성이 크다면 최대한 낮은 형량·등록 회피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나선 변호사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공연성 및 음란성 부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0도4372 판결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655 판결에 따르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하던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자위행위를 했으나 의뢰인 사무실 책상 하단에는 가림판이 설치돼 있어 피해자의 자리에서 의뢰인의 하반신이 시야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 해당 일자에는 제3자가 사무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자위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헀습니다.
고의성 부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음란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볼 수 없다고 확신해 동작을 최소화했고 행위 다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 밑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인식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음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부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 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 문제 관련 심리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상담지를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에게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공연음란죄처벌 대응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공연음란죄처벌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셨기에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될 경우 엄연한 성범죄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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