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합작법인 자문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 해외 수요 대응 및 공급망 재편
- 2. 합작법인 설립, 합작투자란?
- - 합작투자의 장단점
- 3. 합작법인 법률 자문 제공
- - 복수 합작투자 구조 설계 및 위험 분산 전략
- - 기술이전 계약 및 공급계약 법률 자문
- - 현지 정부 및 규제 기관과의 협의 지원
- 4. 합작법인 자문 결과, 투자계약 체결
- - 합작법인 설립,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합작법인 자문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A사는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과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해외 수요 대응 및 공급망 재편
A사는 정밀 제어용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급증하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기존의 단순 수출 방식만으로는 물류 불안정, 원가 상승, 공급 지연 등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서로 다른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가진 해외 기업 2곳과 각각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투자 구조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합작법인 설립, 합작투자란?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본을 출자하여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합작법인)를 설립하는 자본 제휴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인 기술력, 자본, 인력, 시장 접근성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신시장 진출이나 신사업 추진 시 특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합작투자의 장단점
▶ 장점
각 기업은 인력, 자금, 기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단독 사업에 비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나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② 시장 확대 및 기술 확보
현지 기업과 협력하면 낯선 시장에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규제나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품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공동 경영 구조에서는 전략적 방향,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지분이 대등할 경우, 갈등이 길어지면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② 책임 분담의 불확실성
합작투자는 리스크도 함께 나누는 구조이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국제 합작투자의 경우, 세무·규제 환경이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합작투자는 단순한 자본 결합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구조이므로, 계약 구조 설계나 경영권 분배 등 모든 단계에서 정교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3. 합작법인 법률 자문 제공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합작투자의 경우,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복잡한 구조 설계, 경영권 배분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구조 설계와 리스크 대응 방안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기업법무와 해외투자전문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결집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수 합작투자 구조 설계 및 위험 분산 전략
각 파트너사와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복수 구조였기에, 상대방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계약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투자금 배분과 의결권, 사전 동의 조항, 경쟁 제한 장치 등을 포함해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나 매각 상황에 대비한 Exit 전략도 함께 마련하여 리스크 분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기술이전 계약 및 공급계약 법률 자문
합작법인을 통한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동개발 기술의 소유권과 상용화 권리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합작법인으로부터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공급계약도 세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현지 정부 및 규제 기관과의 협의 지원
합작법인 설립 지역 정부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 약정서 검토 및 계약 체결 관련 리스크 분석을 지원했습니다.
현지 인센티브 조건을 해석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수출입 제한 관련 법률도 사전 점검해 합작 구조가 법적 문제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4. 합작법인 자문 결과, 투자계약 체결
수개월간의 전략적 협상과 세심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복수 합작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지 생산기지로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술 이전과 장기 공급망 구축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인센티브 확보와 규제 대응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사업 성장의 견고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조력이 필요하다면
합작법인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적 리스크가 얽힌 고난도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 설계부터 경영권 분배, 분쟁 예방, Exit 전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변호사와 해외투자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업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작법인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