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방어 사례 | 아청법 배포·소지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수사기록과 압수된 전자정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전반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양형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아청법 제11조에는 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청법 제11조 적용 행위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수위

사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아동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포렌식 결과에 근거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춘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