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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촉법소년범죄

촉법소년범죄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그곳의 조사와 심리에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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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촉법소년범죄 상담 안내

촉법소년범죄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와 그 내용이 정해집니다. 소년부는 문제된 행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소년이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폭이 넓게 벌어져 있어, 이 자리에서 무엇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건이 이미 소년부로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경찰 단계인지 소년부의 조사·심리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이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학교에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함께 볼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 알아보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로 갑니다

촉법소년범죄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로 바로 보냅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른 소년의 사건이 검사를 거쳐 기소와 소년부 송치로 갈리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정해지기도 하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경로에 올라 있는지와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 남는 것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보호처분이 정해진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결정이 사건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확인해 둡니다.

피해자 쪽에서 밟는 절차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소년부의 심리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놓고 양쪽에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합의가 오가는 중이라면 그 경과를 심리 전에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는 처분의 내용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행위와 경찰 조사 진행 상황,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진술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 소년부 조사에 앞서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년부 조사와 심리에서 무엇을 소명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송치와 심리 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촉법소년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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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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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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