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 촉법소년 공동폭행 혐의 불처분 결정

촉법소년범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며 폭행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공동폭행죄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2항에 따라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촉법소년으로 이 같은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었으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내려지는 보호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수집한 의뢰인 어머니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등교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공동폭행 사실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의 생활기록부를 수집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행실이 바르다’는 평가를 듣던 학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평소 급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학생임을 강조해 공동폭행을 저지를 성정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촉법소년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대응에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대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사전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역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촉법소년범죄로 보호처분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