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 강제추행, 특수폭행, 공갈 보호소년 변호해 경미한 처분 받아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특수폭행, 공갈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소년 A씨는 같은 학교 학우였는데요, 의뢰인은 A씨의 숙소에 들어가 문을 잠군 뒤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소년은 위력에 겁을 먹어 자위행위를 2회에 걸쳐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파리채를 이용해 피해소년을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피해소년에게 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은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호소년이었기에 아래의 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등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소년원 송치를 방어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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