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조력 사례] 특수폭행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감형 성공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며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범죄소년에게는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던 선량한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소년은 자신을 욕하는 표현을 듣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담뱃불을 가까이 대기는 하였으나 접촉하지 않았으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소년은 자신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전학을 결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륜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며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