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선임 사례] 형사고소 변호사조력받아 검찰송치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행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를 걷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무리들 중 일부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상대방 무리들이 계속 쫓아와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은 욕설을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대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형사고소변호사선임 후 의뢰인이 받은 첫 번째 조력은 상대방 특정부분이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상대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넣으면 조사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륜은 상대방 특정을 위해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의뢰인 사건에서 상대방 특정에 성공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선임 후 의뢰인이 받은 두 번째 조력은 형사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조사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시 담당형사를 확인하고 조사일정을 의뢰인 대신 조율해주며,

수사기관 예상질문을 대비하여 함께 출석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침착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고소인의 사건 또한 고소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출신의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만약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까지 선임하여 도와드립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