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혐의 복지시설 근무자 도와 불기소 마무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보호 중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시설 아동 중 한 명인 A군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방에 고립시키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고립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전문 변호사가 법적 해석과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1년 제정 당시에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복지시설 설치와 행정체계 중심으로 규율했지만, 이후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 피해 아동 보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인권 보호 법체계로 발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수집과 변호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고의성 미인정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변호사님의 철저한 변호 덕분에 억울함을 입증하고 생계수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인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발언의 의도·상황·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모호한 영역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훈육인지,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훈육의 의도, 상황적 정황,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