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명예훼손죄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2.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처벌
-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 3.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① 허위 사실 적시 없었음
- -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② 공연성 성립 어려움
- -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③ 일상적 범위 내 표현
- 4.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1.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내 연애 중이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목격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과의 신뢰가 깨져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도 등 자신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고자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처벌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처벌 수위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의 주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이지만, 이는 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연성이란?
이에 따라 개별적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긴밀한 친구나 친척, 동업 관계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하게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사항
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실시한 뒤 주변인의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수립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① 허위 사실 적시 없었음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전 연인과 신뢰를 잃어서 헤어졌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허위 사실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② 공연성 성립 어려움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들과의 비공개적인 술자리에서만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를 종합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우려가 적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이런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전략 ③ 일상적 범위 내 표현
또한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과 신뢰가 깨져 이별에 이른 것이 속상하다고 했을 뿐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추가적 진술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명예훼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과 변론책, 조사 대응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