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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다툼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행위의 정도와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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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죄상해죄란

폭행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다툼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행위의 정도와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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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지점

폭행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나란히 거론되지만 살피는 지점이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졌는지를 보고, 상해는 그 일로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변화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밀치거나 붙잡은 정도에 그쳤는지,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는지에 따라 사건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가 이후 절차의 결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유형

실제 사건은 일대일 다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쌍방 사안,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사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안은 별개의 죄명으로 다루어지고 폭력행위처벌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폭행에서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은 경우처럼 죄명이 옮겨 가는 유형도 있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조사에서는 상해진단서에 적힌 내용과 다툼의 경위가 맞물리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그 상처가 문제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양쪽 설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두고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에 따라 달라서, 합의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차이를 같이 살피게 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이른 단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폭행죄상해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단서와 현장 영상, 대화 내역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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