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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쌍방

서로 폭행을 주장해 양쪽 모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였는지와 뒤이은 행위가 방어였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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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쌍방 상담 안내

폭행쌍방은 다툼이 있은 뒤 양쪽이 서로 상대를 고소하거나 함께 입건되어, 두 사람이 모두 피의자이면서 피해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쪽만 조사받는 사건과 달리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이후 절차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뒤이은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싸움으로 볼지 한쪽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사건 전후에 오간 연락처럼 진술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사건이 폭행에 머무는지 상해로 넓어지는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논의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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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다툼이지만 사건은 둘입니다

폭행쌍방 사건에서는 각자가 상대에 대한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되어,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진행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혐의 판단은 각자의 행위마다 따로 이루어져, 한쪽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대한 설명과 상대의 행위에 대한 주장을 한데 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만 합의되면 어떻게 되는지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그 뜻은 뜻을 밝힌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만 미칩니다. 내가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상대가 같은 뜻을 밝히지 않으면 나에 대한 사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마무리하려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같이 담겨야 하고, 그 뜻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제일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결론이 한쪽으로만 나왔을 때

양쪽 사건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상대를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면 고소한 사람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건은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따로 없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나에 대한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어느 쪽을 먼저 다툴지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경위 정리다툼이 시작된 지점부터 양쪽의 행위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단서와 사건 전후 연락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사와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쌍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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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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