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일산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이는 곧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시비에 전혀 가세하지 않았으나 상대 일행의 위협적인 행동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상대 일행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상호 폭행의 정도가 심해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시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상대측 일행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는 곧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불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일산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상호 폭행의 정도가 심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폭행죄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폭행죄에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