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상담 | 특수폭행치상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이끈 강남변호사

강남변호사상담 시 알려드리는 특수폭행치상 관련 법령입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느렸고 상당한 간격을 둔 상태여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안전운전하라는 점을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피해자도 “사고를 유발할 악의적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처벌불원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곧바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곧바로 차량들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