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쌍방고소 | 동거인과 맞고소된 공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활 방식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각방을 쓰게 된 뒤에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폭행을 이유로 신고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욕설이나 접촉이 없어 경찰이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컴퓨터 본체를 던지려 했고, 의뢰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다툼 끝에 다시 신고가 이뤄졌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을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멍든 팔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여, 서로 고소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있어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사 진행 방식에도 의문이 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물건 투척을 막는 과정에서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제출한 멍 사진과 진술이 언제, 어떻게 생긴 상처에 관한 것인가
• 의뢰인이 낸 신고가 정식 입건되어 조사 중인가, 특수폭행·재물손괴·협박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 내역과 상대방의 행동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그동안의 경찰 신고 내역,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대방이 보인 행동, 의뢰인에게 향한 폭력적 행동과 폭언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제출하기로 한 녹취, 대화 내역, 물건 파손 사진, 진단서, 사건별 타임라인도 함께 정리합니다.
2.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특정하세요. 사진 속 상처가 언제 생긴 것인지, 의뢰인의 행위와 시간적으로 맞는지 따져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3. 거짓말탐지기는 미리 진행해 본 뒤 수사 과정에서 쓸지 정하세요. 먼저 검사를 받아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의뢰인이 낸 신고의 입건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고소를 검토하세요. 입건 여부와 사건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특수폭행·재물손괴·협박 등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동거 중 다툼은 서로 신고하는 쌍방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녹취·대화 내역·사진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