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로 의료 형사 고소 당한 간호사 조력해 “불기소”

진해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행동 장애 등의 모습을 보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의뢰인은 5~10분 간격으로 피해자를 진정 시키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려 의사들이 피해자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은 업무에 종사할 것,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10분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감시장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기에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수술을 받으며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실했을 때부터 이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 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인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에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