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 자녀와의 다툼으로 조사받게 된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했고, 자녀는 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녀가 대화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으로 자녀를 때리고 다른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물건을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부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평가되는지
• 조사 전에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으로 보느냐 상해로 보느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느냐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물건을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참고되므로, 당시 경위와 상황을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위를 보완할 서면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서처럼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작성자의 입장과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자녀가 피해자이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