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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영업비밀침해

퇴직자의 이직,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계기로 회사가 지켜 온 자료가 밖으로 나갔다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자료가 오간 경로와 회사의 관리 실태를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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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영업비밀침해란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무엇이 새어 나갔는지보다, 그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회사가 그 자료를 평소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상대가 그것을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는지가 나란히 검토됩니다.

영업비밀침해 알아보기

영업비밀로 다루어지는 자료

영업비밀은 세 가지를 함께 갖춘 정보를 가리킵니다. 먼저 업계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아야 하고, 감춰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에 이익이나 경쟁상 우위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대개 제조공법과 설계 도면, 원가 산정 자료, 거래처 명단과 납품 단가처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자료들입니다. 반대로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방식이거나, 회사가 아무런 구분 없이 두고 누구든 열어 볼 수 있었던 자료라면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자료의 내용만이 아니라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함께 향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회사는 관리해 온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지목된 쪽은 재직 중 몸에 익힌 경험이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라고 맞섭니다. 이 경계가 사건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가 오간 경로입니다. 외장 저장장치와 개인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 가운데 무엇이 쓰였는지, 반출 시점이 재직 중인지 퇴직 무렵인지에 따라 사안을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손에 넣은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빼낸 것인지, 업무상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가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내려받기만 있었는지 실제로 쓰거나 남에게 알렸는지, 자료가 국내에 머물렀는지 국외로 건너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회사 쪽은 확산을 멈추는 일을 먼저 봅니다. 문제된 자료를 쓰거나 알리지 못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내면서, 자료가 담긴 매체의 폐기나 설비 반환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급한 불을 끄는 가처분 단계와 손해를 정산하는 본안 소송이 이어지고, 형사 고소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목된 쪽에서는 자료의 출처와 재직 중 맡았던 업무의 범위, 반출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소명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든 실제로 검토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접근 권한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보안 서약서와 사내 규정이 문서로만 있었는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남아 있는 접속·전송 기록이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를 놓고 양쪽 설명이 부딪힙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경위 정리문제된 자료와 지목된 상대, 일이 불거진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보안 규정과 서약서, 접근 기록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을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처분과 본안, 형사 절차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경과를 의뢰인과 맞춰 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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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영업비밀침해 의뢰인 후기

  • 컨설팅 만족합니다.

    기업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을 예방하고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만족한다는 고객후기를 남기기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2023-03-30

  •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했었는데...

    의뢰인은 퇴사 후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같은 업무를 맡은 후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03-28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025-07-01

05 VIDEO

영업비밀침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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