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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 상담에서는 교섭 경과와 단체협약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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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정대표의무란

공정대표의무 상담에서는 교섭 경과와 단체협약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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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그 노조가 도맡게 됩니다. 절차에 참여했지만 대표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스스로 교섭하지 못한 채 체결된 단체협약을 따르게 되는데, 공정대표의무는 이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른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적용 범위는 교섭 과정에 그치지 않아, 단체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와 그 협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게시판 같은 편의 제공, 유급으로 인정되는 조합활동 시간의 배분, 조합비 공제처럼 단체협약을 이행하면서 노조별로 달라지는 취급, 그리고 교섭 경과를 소수노조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우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조합원 규모나 업무 사정처럼 그 차이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등을 둔 쪽이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교섭 회의록과 요구안 접수 기록, 각 노조에 보낸 통지 문서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차별을 받았다고 보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언제 있었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를 특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취급을 다투는 경우는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교섭과 이행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이 낸 자료와 심문 내용을 살펴 판단하고,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보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 뒤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뒤 단계는 앞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를 그대로 전제로 삼기 때문에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정대표의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리된 방향에 따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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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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