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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수출통제

수출통제 사안에서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종용도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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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수출통제란

수출통제는 품목 분류와 허가 절차, 거래 상대방 확인이 맞물려 움직이는 영역이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수출통제 알아보기

어떤 사안인지

수출통제는 물품과 기술이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수출 단계에서 걸러 두는 제도입니다. 국내 기업이 마주하는 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통제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그 수출을 관리하는 국내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운영하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입니다.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제3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래에서는 두 제도가 겹쳐 걸리기도 하므로, 사안을 처음 볼 때 어느 쪽 규율이 문제되는 국면인지부터 갈라 놓게 됩니다.

품목 분류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다툼이 시작되는 곳은 대개 품목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국내 제도에서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경유·환적·중개하려는 자가 그것이 전략물자인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이 낸 성능과 용도, 기술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사실과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함께 놓입니다. 수출관리규정에서는 상업통제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이 산업별 카테고리로 나뉘어 품목마다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가 붙고, 여기에 적힌 통제 사유(Reason for Control)와 도착 국가를 상업국가차트(Commerce Country Chart)에 놓고 허가가 요구되는 조합인지 확인합니다. 민간용과 군사용의 경계에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서는 기술적 사양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분류가 갈리기 때문에, 설계 자료와 사양서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어지는 절차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면 수출에 앞서 허가를 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허가가 문제되는데, 이 국면에서는 수입자가 최종용도나 최종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꺼렸는지, 품목이 수입자의 사업 분야와 어울리는지, 설치나 보수 서비스를 마다했는지, 가격과 대금 지급, 납기, 운송 경로가 통상적인 거래와 어긋나지 않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거나 국제정세가 달라지면 그 허가가 다시 다루어질 수 있고, 통관 단계에서 신고한 내용과 실제 품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사안에서는 분류 판단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거래 상대방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사내 승인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수출통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판정·허가·조사 등 진행 중인 절차에 맞추어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수출통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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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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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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