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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미공개정보이용

상장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조사가 시작되면, 정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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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공개정보이용이란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운데 조사 범위가 넓게 잡히는 유형입니다. 형사 절차와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가 나란히 문제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미공개정보이용은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주식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아직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문제되는 사람의 범위도 그 회사와 계열회사의 임직원에 그치지 않고 주요주주,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교섭하고 있는 거래처,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까지 이어지며, 공개매수나 주식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중지에 관한 정보도 같은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정보를 알게 된 경로가 어디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이어서 정보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정보 내용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견해가 갈리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주식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혐의가 거론되면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금융당국의 조사,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제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배상을 구하는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이때는 회계 감정과 금융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사내 전자자료를 반복해서 대조하므로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거래 경위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공개정보이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진행정한 방향에 따라 조사·재판 일정에 맞춰 서면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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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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