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M&A자문 |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M&A자문 |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 - 경영권 조기 이전 및 대금 지급 구조 설계
- - 주식 질권 설정 및 의결권 행사 방안 검토
- - 다수 당사자 조율 및 클로징 절차 지원
- 3. M&A자문 |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 4. M&A자문 | M&A 절차와 기업변호사의 역할
- - M&A 진행 시 검토해야 할 사항
- - M&A자문 시 기업변호사의 조력
1. M&A자문 |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M&A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업 확장과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매수인이었습니다.
이번 거래에는 대상회사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주주가 매도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주식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정 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대상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아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 측은 주식을 먼저 이전할 경우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는 동시에 잔여 대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상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과 의결권 행사 주체를 정해야 했으며 여러 주주가 참여하는 거래 특성상 각 매도인의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일정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영권 이전과 잔여 대금의 담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M&A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M&A자문 |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M&A자문을 맡은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추진하는 경영권 인수 거래의 구조와 매매대금 지급 방식, 주식 이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의 잔여 대금 회수 가능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주식 질권을 활용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경영권 조기 이전 및 대금 지급 구조 설계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1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이전받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식매매계약의 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을 먼저 이전할 경우 매도인이 잔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미지급 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에 매도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경영권 이전과 대금 회수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중도금과 최종 잔금이 지급될 때마다 질권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도록 정하여 실제 대금 지급 일정과 담보 해제가 서로 연동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질권 설정 및 의결권 행사 방안 검토
기업변호사는 대상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질권 설정에 필요한 법률관계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질권설정계약서를 마련하고 대상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질권 해지 조건도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질권이 설정된 기간에도 의결권은 매수인인 의뢰인이 행사하도록 정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이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수 당사자 조율 및 클로징 절차 지원
기업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약 수정안을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조건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경영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거래와 경영진 변경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일에는 Signing & Closing Checklist를 마련하여 주식 이전과 질권 설정, 경영진 교체, 주주명부 변경 등 각 절차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M&A자문 |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M&A자문을 통해 기업변호사는 매수인의 경영권 조기 확보와 매도인의 잔여 대금 회수라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1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대주주 보유 주식을 이전하여 의뢰인이 경영권을 확보
• 잔여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매도인의 대금 회수 위험을 보완
• 2차 중도금과 최종 잔금 지급에 맞춰 질권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도록 하여 대금 지급과 담보 해제가 연동
• 다수 주주의 주식 이전부터 질권 설정, 경영진 교체, 주주명부 변경까지 클로징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율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부터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시에 매도인 역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주식 질권이라는 담보를 확보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거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4. M&A자문 | M&A 절차와 기업변호사의 역할
M&A는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을 인수하거나 기업 간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 또는 사업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 및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이전 시기, 대금 지급 조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담보 설정 등 여러 사항을 주식매매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M&A 진행 시 검토해야 할 사항
M&A는 거래 방식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 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고 대상회사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이나 소송, 인허가, 노무 관계 등을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을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조건과 책임 범위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경영권을 먼저 이전하는 거래라면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시점, 담보 설정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A 진행 시 주요 검토사항
- 거래구조 검토 :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적절한 거래 방식 검토
- 법률실사 : 주요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대상회사의 법률상 위험 확인
- 주식매매계약 검토 : 매매대금, 주식 이전,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등 거래조건 검토
- 담보구조 설계 : 분할 대금 지급 등에 따른 질권 설정 등 담보방안 마련
- 클로징 절차 점검 : 대금 지급, 주식 이전, 경영진 교체, 주주명부 변경 등 거래 종결 절차 확인
M&A자문 시 기업변호사의 조력
• 대상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요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실사를 통해 인수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검토
• 의뢰인의 거래 목적과 자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적절한 거래구조 검토
• 주식매매계약서(SPA)의 매매대금,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등 주요 조항 작성 및 협상 지원
• 분할 대금 지급이나 경영권 선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식 질권 등 담보구조를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
•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주식 이전, 경영진 변경 및 주주명부 정리 등 Signing & Closing 절차 지원
M&A는 계약 체결 자체뿐만 아니라 인수 전에 대상회사의 위험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을 거래가격과 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경영권 이전 시점과 매매대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 주주가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M&A자문을 통해 기업의 인수 목적과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법률실사부터 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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