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의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내부 검토 자료와 감리 관련 문서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서류 중 일부에서 공정 진행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의견서에 표시된 공정률과 날인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청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독기관은 이러한 정황이 공무원의 인허가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서류 정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장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이 실제로 착오에 빠져 잘못된 처분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변호사는 문제 된 감리자 의견서의 인영 사용 방식이 곧바로 ‘위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인영을 사용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가 관련자 간 협의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서류가 단일 개인의 판단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상급자 결재를 거쳐 제출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기재를 통해 인허가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준공 전 사용허가 제도의 특성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기에 일부 미완 공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판단이 왜곡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담당 공무원 역시 현장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제출된 의견서가 실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공무집행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착각이나 오인을 유발하여 실제로 잘못된 처분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 18582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기업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적 변론을 마련하고 이후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와 업무 관행을 점검하며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