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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정관리절차

법정관리절차는 채무를 조정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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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정관리절차란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이미 신청했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정관리절차 알아보기

개시 전에 생긴 채권과 그 뒤의 거래

개시 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은 절차 안에서 다뤄지는 채권이라 개별적으로 받아 낼 수 없고, 회생계획이 정하는 대로 나누어 변제받습니다. 반대로 개시 뒤에 새로 공급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의 대금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거래를 이어 갈지 정할 때는 이 구분과 함께, 새 거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를 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관리인이 낸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라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에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대로 지나치면 인가 결정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신고하지 못한 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뒤늦게 신고하는 길이 있으므로, 목록 열람과 기일 확인을 먼저 합니다.

담보와 상계가 다뤄지는 방식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도 개시 뒤에는 담보권을 임의로 실행하기 어렵고, 담보 목적물의 가치 범위에서 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그 가치를 넘는 부분은 담보가 없는 채권과 같이 다뤄집니다. 상대 회사에 갚을 돈이 있어 상계로 정리하려면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는 등 시기 제한이 따릅니다. 법정관리절차가 중간에 폐지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담보물의 현재 가치와 보증인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정관리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일과 서면 일정을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법정관리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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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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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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