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변호사 방어 사례 | 7억 원대 용역비 소송당한 기업, 전액 기각

의뢰인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견 법인의 대표로, 시행사와 협력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의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 측은 “전체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구조상, 용역비는 공사비 및 사업비가 모두 정산된 이후에만 지급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었습니다.

즉, 아직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 청구에 당혹스러워진 의뢰인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억울하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사안의 구조와 계약법리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업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업소송의 본질은 용역 수행 여부가 아닌, 용역비가 실제로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였습니다.

즉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①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법적 성격

② 정지조건의 성취의 입증책임

③ 계약의 진정성립 및 내부 결재 절차의 적법성

④ 회사 내부 의사결정 및 이해충돌 가능성

기업소송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신탁사업의 자금흐름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사업비 우선 집행 후 잔여금 지급” 조항을 단순한 시기 규정이 아닌, 정지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하여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는 아래 대법원 판결 취지와도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기업소송변호사 위 논리에 따라 원고가 정지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비와 사업비가 모두 지급 완료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청구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 외에도 계약의 진정성립, 이사회 결의, 이해충돌 구조 등 부수 쟁점도 면밀히 검토하여 전방위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계약 문서의 작성·날인·결재 절차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의 적법성”과 “용역비 약정의 실질적 효력”을 명확히 밝혀,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용역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도급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제기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도급의 성립과 보수 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즉,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여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신탁사업 구조에 의한 자금집행순서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비용의 집행 완료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후순위 채권인 용역비가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사업 구조·자금흐름·이사회 승인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했던 복합 소송이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재무·계약·신탁 등 다층적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청구에서 벗어나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기업소송, 계약분쟁, 경영권 다툼 등 복합적인 기업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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