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무대응 일관하다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사례

대응의 첫 단계는 상대방 표장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상표권침해소송 시작 전, 상대방 표장을 구성 요소별로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시'는 시의 명칭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합니다. '캠핑장비대여'는 캠핑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라는 점을 국어사전 등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대방 표장은 특정 업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기보다 ‘○○시에서 캠핑장비를 빌려주는 업체'라는 설명에 가깝다는 논리가 세워집니다.

식별력이 약한 단어를 묶은 표지라도, 오래 써 왔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주장을 미리 막을 상표소송 판례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을 토대로 상표분쟁 근거를 구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문자를 결합한 표지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본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 법리를 근거로, 상표권분쟁에서 두 업체의 표지가 ‘○○시캠핑장비대여'라는 부분에서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침해에 이를 만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지역명과 캠핑장비를 묶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쪽이 대행사였고, 진훈 씨는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계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A업체 상호가 적힌 명함, A업체 이름으로 보낸 문자 등 영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진훈 씨가 상대방 업체인 것처럼 손님을 헷갈리게 하려 한 상표권위반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상표의 보호 가능성, 표장의 유사성, 고의라는 세 쟁점마다 법령·판례와 사건 자료를 짝지어, 상표권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상표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상표법위반 고소와 함께 특허심판원 심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비친고죄라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상표권소송 상대방 상표의 식별력 부족, 표장·상품의 비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 선사용권, 고의 부재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은 형사 상표권침해소송에서만 요구되는 요건이라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소송 쟁점을 정리하고 상표권위반 경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결 불복은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에서도 졌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심판에 무대응하면 불리한 심결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주고, 심결 불복은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의 판단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침해 사건에서는 상대방 상표의 식별력, 실제 표장 사용 방식, 침해의 고의 등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형사 분야 변호사와 변리사가 TF로 협력하여 각 절차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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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불리한 판단의 영향을 검토하고,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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