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변호사가 파헤친 5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의 전말은?

세금전문변호사에게 상훈(가명) 씨의 연락이 온 것은 그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17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훈 씨는 폐전선에서 나오는 동선 스크랩 등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R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다양한 금속을 수입하며 회사를 키운 상훈 씨는 말레이시아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해외로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며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에 머물러야 했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 과정에서 받은 조사에서 상훈 씨는 자신이 17년 전 고발된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전문변호사는 17년 전 기록과 상훈 씨의 지난 시간을 꼼꼼히 맞춰 보며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세금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상훈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R기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증거는 고발인이 낸 장부상 거래내역 검토표와 상훈 씨의 R기업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전표가 전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사건 기록이 한 검찰청에서 잘못 보존되어 폐기되었고 다른 경찰청에 남아 있던 사본 기록을 받아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는 모두 사본이었습니다.

• 20년 동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관련자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 씨 역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더는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 납품과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동 거래의 특성상 대금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137 판결).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상훈 씨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7년 전 일을 혼자 설명할 생각에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야 한국에서 다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17년 전 사건은 그렇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고 상훈 씨는 비로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세금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처음 꺼내는 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일이나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전 거래 때문에 조세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거래 구조의 실체, 회사 내 실제 업무 분담, 공소시효,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억울함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국제조세관세그룹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형사그룹을 비롯한 관련 그룹의 변호사, 과세관청 경력을 보유하여 폭넓은 시각을 보유한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건을 다각도로 살핍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죄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 전표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이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홀로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찾는 맞춤형 증거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전문 인력과 검증된 기술로 회계 자료, 거래 기록 등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에 맞춰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세웁니다.

억울함은 말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형사 문제가 우려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