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소송사례] 조세범처벌법 소송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선고

조세범처벌법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을 하였다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수십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사건 관련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일해왔으며 사회에 나와 회사를 운영한 것이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 동종 사업을 운영하던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공직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지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 온 평범한 시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일하며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 하는 등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두 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