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로펌 조력 사례] 목포로펌 조력으로 스토킹 의뢰인 벌금형으로 감형

목포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협박을 수차례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대화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처벌 수위(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스토킹 및 폭행,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목포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목포로펌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효율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로펌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