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방어 | 스토킹 혐의의 의뢰인, 징역형 구형되었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유부남인 회사 직원과 내연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라는 등 총 11회에 거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에게 내연 사실을 알릴 것이다.”라고 하며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공갈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하여 매우 불안해하며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갈미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분명히 깨달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심적 상태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까지 악화되었음을 느끼고,

이를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기만당해 몸과 마음을 뺏겼던 자신의 모습을 매일 같이 떠올리게 되어,

심장이 조여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괴로움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유사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형사소송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