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의 경위
- -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2.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조력
- -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① 벌금이후 상표권침해 없었음
- -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② 손해배상액의 과도한 산정
- 4.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결과
1. 의정부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의 경위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거액의 청구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의정부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주방용품 유통판매업을 운영 중인데, 과거 해외 주방용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판매하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브랜드에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표권을 침해하며 이득을 얻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표권침해는 타 기업이나 개인이 알려진 브랜드 및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가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침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의하는 분야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만약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표권침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당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그로 인한 법리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는 무엇보다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와 관련해 법적분쟁에 연루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조력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표권침해를 멈춘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① 벌금이후 상표권침해 없었음
의뢰인은 상표권침해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해당 브랜드의 상표가 도용된 상품을 전혀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② 손해배상액의 과도한 산정
원고는 의뢰인의 매출을 일괄적으로 상표권침해한 범위로 전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요.
이 중에는 해당브랜드의 상표가 도용되지 않은 다른 상품들도 매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부풀려져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 결과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재판결과 청구액의 약 60%를 감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조력해 청구액을 감액한 사연이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기업 단위의 민사소송이다 보니 규모가 크고 다뤄야 할 증거가 방대하기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로고 등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도용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상표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변호사들이 있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