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조력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부탁으로, 그 여성이 데려온 아이를 잠시 호적에 올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진학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고, 이후 해당 아이와는 연락 없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억에 없는 인물이 자녀로 등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속 분쟁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변호사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등록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공적 서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호적 등재가 자발적인 입양이나 정당한 출생신고가 아닌, 단순 편의 목적의 형식적 신고였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DNA 비교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수십 년간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화 통화, 방문 기록, 메시지 등 어떠한 관계 유지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음을 입증하며,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가사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삶과 감정이 깊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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