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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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에서 쓰이는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신고해 기록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안, 오래전 관행으로 남의 아이를 올려둔 사안도 있습니다.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록상의 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겨 이 절차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관계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어느 쪽 절차인지를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과 확인 자료

당사자와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어, 자기가 낼 수 있는 위치인지 먼저 봅니다. 확인 자료로는 유전자 감정이 중심에 놓이고,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다른 혈족의 시료를 쓰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그동안 함께 지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함께 검토됩니다. 감정에 응하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할지가 실무의 난관입니다. 관계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정리된 뒤에 남는 문제

판단이 나면 가족관계 기록을 고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로 상속에 관한 지위나 부양에 관한 부분이 달라지므로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실제 부모처럼 지내온 관계가 있으면 입양으로 정리할지가 별개 논의로 올라옵니다. 오래 유지된 기록을 뒤집는 사안일 때는 시간과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의 이해가 어긋나 절차가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