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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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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침해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 그 권리를 건드린 경우를 가리킵니다. 저작권은 하나로 뭉쳐 있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어느 갈래를 건드린 것인지부터 특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 알아보기

어느 권리를 건드린 것인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와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대여, 그리고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 관한 권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내려받아 가지고만 있었는지, 게시판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름을 표시할 권리나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는 권리처럼 저작자 본인에게 남는 갈래가 있어, 출처를 지우거나 내용을 잘라 쓴 경우에는 이쪽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침해로 보도록 따로 정해 둔 행위

직접 베끼지 않았더라도 법이 침해로 보겠다고 정해 둔 행위가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해 만들어진 물건인 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인 줄 알면서 손에 넣어 회사 업무에 쓰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복제를 막아 둔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그런 도구를 퍼뜨리는 행위, 저작물에 붙어 있는 권리관리정보를 떼어 내는 행위도 따로 금지되어 있어, 원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주장을 받는 쪽이든, 그 저작물의 권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결과물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외주로 만든 것은 계약에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악이나 어문 저작물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는 구조여서 만든 사람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럿이 함께 만든 저작물이라면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이용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저작권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침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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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저작권침해 업무사례

저작권침해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저작권침해 의뢰인 후기

  • 저작권고소 | 저작권으로 고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저작권고소를 당하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타 업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저장하여 사용한 것뿐이라며 억울해하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08-23

  • 가망없다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상업적 목적의 개인 작업물을 활용한 위조제품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결과에 만족하셨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07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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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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