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침해 | 외국인 추정 게시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접 만든 음원의 저작권자입니다. 과거 온라인에 해당 음원을 공개했는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이를 내려받아 일부를 잘라 편집한 뒤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영상 플랫폼과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사람을 통해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의 음원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스트리밍 플랫폼에까지 음원을 등록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의 신원을 법률상·사실상 어떤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해 국내외에서 어떤 민사·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게시 중단을 위해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어떤 사실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원을 공개한 경위와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의 신원 특정 방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으로 추정되어 국내 절차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사실상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국내외 민사·형사 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행위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어떤 민사·형사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플랫폼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게시 중단 조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수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침해행위를 우선 멈추게 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침해가 이어지거나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대응 방안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