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위반 | 경찰 연락을 받은 회사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회사원으로 전과가 없습니다. 지난해 집 컴퓨터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한 편을 내려받았는데, 재미가 없어 바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회선은 가족 명의라서, 최근 경찰서에서 명의자인 가족에게 저작권법 위반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자인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수서 형식으로 먼저 대응하는 방법도 문의하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토렌트로 내려받는 동안 파일 조각이 함께 공유되는 구조라면,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라 배포(전송)로 평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 아직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수서 형식의 선제 대응이 실익이 있는지
• 전과가 없고 이미 삭제한 점 등을 기소유예 사유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조각 단위로 공유되는 방식이어서,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인식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 점을 전제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자수서 형식의 선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사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식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견서로 기소유예 사유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합니다.
4.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점검합니다. 다운로드 경위, 공유 여부에 대한 인식, 가족 명의 회선을 쓴 사정은 조사에서 반드시 나올 질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둡니다.

참고

인터넷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와도 실제 이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면 당황해서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