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토렌트 | 수사관 방문 통보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토렌트 플랫폼으로 영화를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관에게서 집을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려받은 영화가 여러 편일 수 있으나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이지만, 곧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입니다. 수사관은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쟁점

• 내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고소인과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지
• 수사관의 방문 조사를 사건 파악 전에 받아도 되는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방문 일정은 사건을 파악한 뒤 조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선임서를 제출한 뒤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 파악을 위해 예정된 방문을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IP 주소 확인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고, 의뢰인도 연기를 원했습니다. 연기 여부는 수사관 측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응 방향은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소통한 뒤 정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내려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야 이후 조사와 합의 협의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소통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추후 민사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와 함께 수사 절차에 대한 방어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방문이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더라도 바로 응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위험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