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토렌트 | 영화 불법 다운로드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 한 편을 무료로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려받은 영화를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영화의 제작사로 보이며, 첫 조사 일정은 의뢰인이 연락해 미뤄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 직접 대응하기 어렵고,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내려받은 사실과 배포한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유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과 나눈 상담 내용, 다운로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정상참작에 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이후 합의와 수사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우선 추진합니다. 고소인이 제작사로 보이므로 변호인이 대신 연락하여 합의를 협의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는 만큼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고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협의하고, 조사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가 어려우면 고의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내려받기만 했고 배포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명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될 수 있는 구조여서, 다운로드만 했다는 생각과 달리 유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