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온라인 장터에서 대학교재 PDF 파일을 두 차례 판매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합계 소액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교재의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생 신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판매 금액이 적고 횟수가 적더라도 교재 PDF 판매가 저작권 침해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사정을 갖춰야 하는지
- 피해자인 출판사와의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무죄 주장보다 선처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판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고,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조사 태도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판매 경위, 반성 내용, 재발 방지 다짐과 학생 신분 등 참작할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 수사기관에 냅니다.
- 피해 출판사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다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히 답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번 고소 내용 외의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전에 정리한 뒤 정확하게 진술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저작물 파일을 판매하거나 공유한 행위는 금액이 적더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