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권침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 전략
- -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안 1) 특허와 확인대상제품 비교
- -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안 2) 균등범위
- 3.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 결과, 청구 기각
- 4. 특허권침해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 -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 -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특허권침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특허권침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0대 여성 기업인으로, 주방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식재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밀폐력을 높인 밀폐용기 제품을 개발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폐용기를 여러 유통업체 거래처에 공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거래처들 중 하나인 A사가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의뢰인의 제품과 유사한 밀폐용기를 별도로 제작하여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없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A사를 특허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특허권침해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이 의뢰인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의뢰인에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사안을 저희에게 의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 전략
특허권침해 사례를 차근차근 살펴본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리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안 1) 특허와 확인대상제품 비교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는 A사의 확인대상제품과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 및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제품의 개발 및 납품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설계도와 연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A사의 확인대상제품과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비교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패킹의 결합 구조와 방식
잠금부의 위치와 작동 방식
검토 결과, 일부 구성과 배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는 이러한 차이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차이인지, 또는 균등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변경인지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안 2) 균등범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는 일부 구성의 형태와 배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제품 모두 뚜껑과 본체를 밀착시켜 내부의 밀폐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특허기술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균등범위 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사의 확인대상제품 역시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사의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3. 특허권침해 사건 대응 결과, 청구 기각
특허권침해 사건을 검토한 심판원은 A사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A사의 제품이 이 사건 특허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특허의 균등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허의 일부 구성을 조금 바꾸었다고 해서 특허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부분이 기존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기본적인 발명뿐만 아니라, 구조나 구성을 조금씩 바꾼 변형 기술까지 예상하여 꼼꼼하게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권침해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권침해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받은 기술을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직접 특허제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특허제품의 생산이나 특허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등의 행위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허기술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일정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권침해를 저지른 자는 다음과 같이 특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발명이나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 청구인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 이해관계인 |
| 피청구인 | 제3자 | 특허권자 |
| 확인 내용 | 상대방 발명이 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 | 내 발명이 상대방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 |
| 대상 발명 |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 | 자신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 |
| 주요 목적 | 특허권 행사 및 침해 여부 확인 |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분쟁 예방 |
| 쉽게 말하면 | “상대방 기술은 내 특허 범위 안이다.” | “내 기술은 상대방 특허 범위 밖이다.” |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특허권자 입장에서 소극적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상대방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중심으로 변리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침해 분쟁에서는 특허 청구항과 상대방 제품·기술의 구성요소를 비교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권리범위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명세서와 출원·보정 경과 등을 분석하고,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침해가 문제 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침해를 주장받은 기업이라면 침해 성립 여부와 상대방 특허의 무효 가능성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자문도 가능하오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상담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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