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실시하는 쪽이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으로 나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알아보기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설명서와 도면으로 적어 낸 확인대상발명입니다. 적극적 심판에서 이 설명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과 다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어, 제품을 입수해 구조를 분석한 뒤 특정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상적으로 적으면 특허의 구성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소극적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형태와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심판에서는 특허 자체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진보성을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고, 두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지를 두고도 자주 다툽니다.

침해소송과의 관계

침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어느 절차에 비중을 둘지는 일정과 비용을 비교해 정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에도 같은 이름의 심판이 있어 권리 종류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심판 도중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정정하면 대비 대상도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권리범위확인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