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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JV설립

JV설립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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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JV설립이란

JV설립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함께 출자해 새 법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설립 등기 자체보다 출자 방식, 지분 구조, 의견이 갈릴 때와 헤어질 때의 규칙을 미리 정하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JV설립 알아보기

출자 방식과 설립 형태

현금만 넣는 경우와 달리 기술, 설비, 부동산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먼저 문제되고, 설립 과정에서 검사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을 거치는 절차가 따릅니다. 기술을 출자할지 사용권으로 제공할지에 따라 권리 귀속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가운데 어떤 형태를 택할지는 기관 구성의 유연성, 지분 양도 제한, 외부 공시 부담을 비교해 정합니다. 해외 파트너가 참여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교착 상태를 푸는 장치

지분을 반씩 나누면 주요 안건에서 의견이 갈릴 때 회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지명권, 대표이사 선임 방식, 양쪽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목록을 합작계약서에 적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무진 협의, 상위 임원 협의, 중재 순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둡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 자기 지분을 팔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경쟁법과 모회사와의 관계

참여하는 회사들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새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끼리 하는 JV설립이라면 가격이나 영업 정보가 오가는 구조가 담합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합작회사가 모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모회사와의 거래 조건도 계약서에 정리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JV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JV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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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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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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