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조력 사례 | 상표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 성공

의뢰인이 대륜을 방문해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직접 디자인하고 유통까지 도맡는 1인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가방에 붙이는 상표까지 직접 디자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관상 의뢰인의 상표와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의뢰인 회사의 제품으로 속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길 원했고, 대륜에 고소대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상표’란 본인의 상품이나 타인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징표의 일종입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상표권을 갖고 있는 자의 수익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경쟁업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의뢰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의뢰인이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상표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위반 소송은 표식의 유사성 및 혼돈 가능성에 대해 확인 후 이루어지는데요.

직접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해도, 간접적인 차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①상표의 유사성 ②상품의 유사성 ③상표적 사용 등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륜은 형사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이라는 사전 조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불법행위의 사실과 그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면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대처 방법에 관한 법률 정보로 연결됩니다.

대륜은 고소대리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경쟁업체의 상표를 보고 의뢰인의 상표로 오인해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 유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

■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기한 역시 의뢰인이 훨씬 앞선다는 점을 주장

임의로 상표 도용을 의심하고 상표법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연락할 경우, 반대로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위반을 둘러싼 법리 입증이 복잡하고 그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대륜은 다수의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오로지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여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의 상표 도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