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신분상실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
-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실종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대화할 친구를 찾던 중,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부모님과 싸웠다. 가출해서 모텔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며 가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실종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유사성행위도 하였는데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인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조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인 행위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신분상실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제적이 되어,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국가와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여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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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