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에도 집행유예 방어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상황 맞춤 최적의 변론을 하기 위해 우선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안양형사 사건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sns 안양 조건만남 등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sns 게시글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를 안양 소재 모텔로 불러 나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 갈취하며,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안양 주택에 침입해 금품 및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금죄 및 🔗공갈죄, 합동절도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①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우선 안양형사 사건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긴 했으나, 직접적 및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나 공동 피고인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대륜 안양형사변호사는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